쌍용차 문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관하여

[정정 및 사과]

<프레시안>은 1월 14일자에 게재된 손호철 교수의 민주당 의원 모임 발제문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와 2월 1일 손호철 칼럼 '상식과 사실'을 통해 쌍용차문제와 관련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책임에 대해 지적한 바, 이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며 이로 인해 정세균 대표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 대표 측이 공문을 통해 정정요청을 한 것은 2차례입니다. 우선 손 교수는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글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응도 잘못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해외매각해 일어난 일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대표가 당시 산자부장관으로 사실상 해외매각을 총지휘했었다"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정세균 대표는 산업자원부 장관 재직시절 그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직무범위를 넘어선 적이 없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프레시안>과 손 교수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후속 칼럼인 '상식과 사실'에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자동차산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해외매각과 무관한지 의심스럽다"라고 문구를 정정했습니다. 덧붙여 손 교수는 "정 대표가 산자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정 대표 측이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무관함을 주장한 만큼, 정 대표가 쌍용차 해외매각 당시 산자부장관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쌍용차의 매각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이 다시 공문을 통해 항의와 정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지는 "정 대표의 산자부 장관 재직 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로 쌍용자동차 매각 계약 체결일 이후 1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쌍용차의 해외매각은 상하이차그룹이 인수 작업을 완료한 2005년 1월에 마무리됐고, 이는 정 대표의 산자부장관 취임 전에 발생한 일로, 정 대표가 해외매각 결정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손 교수가 당초 정 대표와 쌍용차 사태를 결부시킨 이유는 2005년 해외매각 이후 2009년까지 노동계의 화약고였던 쌍용차 문제에 대해 산자부장관 시절의 정세균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느냐는 지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정 대표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6년 8월의 쌍용차 '옥쇄파업'은 투자약속, 고용승계 등과 관련된 특별협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상하이차그룹이 보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즉, 상하이차는 당초 우리 정부가 내세운 '먹튀 안전판'이었던 특별협약의 해제로 인해 보다 손쉽게 기술 유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논쟁이 이어져 지난해 쌍용차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손 교수의 지적 이전에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입니다.

그러나 프레시안과 손 교수가 정확한 확인 없이 '특별협약 해지 당시의 산자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쌍용차 해외매각 당시의 산자부장관'으로 오인하고 있었음이 정 대표 측의 정정요청을 통해 밝혀진 만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정 대표 측이 처음부터 정 대표의 산자부 장관 재임 시기와 쌍용차 해외매각 시기를 적시해 정정을 요청했다면 간단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사실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프레시안>의 책임이 보다 더 크고 일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월 1일자 손호철 칼럼 '상식과 사실'은 전면 삭제하고, 1월 14일자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발제문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합니다. 다시 한 번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글로 인해 정세균 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손 교수가 개인적으로 정정 및 사과의 뜻을 담은 글을 보내왔으나, <프레시안>에 발행된 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프레시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형식이 아니라고 판단해 <프레시안> 명의의 정정 및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손 교수께서는 자성의 뜻으로 당분간 '손호철 칼럼'을 중단하고 연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