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국가와 가정의 공동 의무" 61.8%
▲ 직장인 가운데 출산과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확히는 33%나 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
응답자의 3분의 1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3분의 1은 보육 시설이 아닌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즉,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국가와 사회의 육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민간 보육시설 및 유치원도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0~2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의 1순위는 "나이가 어려서"(58.1%), "비용 부담"(11.1%)의 순이었고 2순위는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28.8%)가 가장 많았다. 3~5세 자녀의 경우 1순위가 "비용 부담"(33.3%)였고 2순위는 역시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23.3%)였다.
반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모두 1순위가 "일이나 직장" 때문이었다. 0~2세의 자녀의 경우는 77.7%, 3~5세 자녀의 경우는 59.5%가 "일 때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답했다.
육아의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과 국가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대답이 61.8%나 됐다. "기업과 가족의 공동 책임"이라는 답도 59.0%에 달했다. 이런 답에는 국가와 기업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판단도 자리하고 있다.
조사 응답자 가운데 정부의 육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등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4.0%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보육정보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인지율은 15.8%밖에 되지 않았다.
"취업 부모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
선호하는 보육시설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48.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직장 보육시설(24.1%), 법인보육시설(9.8%), 민간보육시설(8.9%)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야간 보육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60.3%가 야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0.4%는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가정으로 직접 아이를 돌봐주는 '파견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68.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백선희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보육 정책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취업 부모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71.8%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립보다는 민간 보육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는 한국노총 조합원 가운데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25개 노조의 15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57.9%, 남성은 41.9%였다. 응답자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6371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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