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프랑스 우파보다 무모한 한국 여당"

"프랑스 '검은 화요일'과 다른 한국의 '검은 4월'"

"오늘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차이는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척도, 사회적 감수성의 격차에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일컫는 프랑스의 '검은 화요일'에 빗대 비정규직 관련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전에 둔 한국의 상황을 '검은 4월'이라고 규정하며 28일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 '검은 화요일'은 빌팽 프랑스 총리가 추진하는 CPE에 대해 대학생과 고등학생, 철도, 항공, 우체국, 병원, 교직원 노조 등이 파업 대열에 합류하며 전체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저항'의 의미인 반면, 우리의 '검은 4월'은 정치권의 일방통행과 사회적 무관심이 합작한 '사회적 미성숙'의 단면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CPE는 26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첫 2년간은 사유 설명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제한적 비정규직 양산법안'. 반면 모든 노동자에 대해 사유제한 없이 2년간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과 해고를 정당화하는 우리의 비정규직 법안은 '제한 없는 비정규직 확대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우파 정권보다 무모한 이 나라 집권여당은 사회적 공론화를 무시한 일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KTX 여승무원 문제, GM 대우 비정규직, 코오롱, 세종병원 등 현안 사업장을 꼽아가며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눈감고, 사회가 눈감고 있다"고 자조했다.

심 의원은 "왜 우리의 비정규직 법안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한적 법안에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등 사회 전체가 저항하는지 여당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비정규 법안은 노동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파국을 예비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비정규법안 문제는 법사위에 있는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고 지혜를 내야 할 사안"이라며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민노당 문성현 대표의 만남에서 합의된 양당 간 비정규직 관련 대표 대화의 개최"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 후 맞게 될 노동인권 악화,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와 이를 피하기 위한 지혜를 찾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