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모임 해체 논의 부적절"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 "모임 알리려 올린 글 왜곡돼"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사시 28회)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정치권 일각의 연구회 해체 논의는 부적절하며, 모임을 알리려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일부 언론에서 왜곡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과 관련해 "다수 회원이 대법원장의 철학을 지지하고 있어 이를 주류라는 표현을 썼을 뿐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의 주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주류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회원 출신의 대법관까지 나왔지만, 인사에서 득을 보려는 과거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박시환(대법관) 정신'이라는 표현은 외국법이 아니라 우리 실정법을 연구하자는 모임 제안자의 뜻을 잇자는 것이며, '한기택(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작고) 정신'은 '목숨 걸고 (정성을 쏟아) 재판하자'는 고인의 뜻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한기택 전 부장판사의) 납골당에 다녀와서 (우리법연구회가) 사조직으로 변질하지 말자는 취지로 올린 글을 일부 언론에서 전문이 아닌 일부만 발췌해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한 문 부장판사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면 고치겠지만, 이미지와 인상만으로 비판하면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이념을 가진 사조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PD수첩 사건이나 강기갑 의원 사건 등도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데 이를 끼워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세미나는 공개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학술단체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는 학술논문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사조직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부장판사는 개인 블로그에 "우리법 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 연구회 출신의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시환 정신, 한기택 정신으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