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 "방송통신 규제 대폭완화해야"

한미 FTA '속도내기'에 앞장설 태세…미국의 요구에 부응

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통신방송 규제완화 강조'…한미 FTA 수순**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내정자는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손쉽게 출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무엇보다 통신, 방송 전 분야에 걸쳐 대폭적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내정자의 이런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이 한미 FTA에 신경써야 한다"고 한 발언과 맞물려 묘한 울림을 낳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자국 의회에 제출한 '협상 통보문'을 통해 '한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율(49%)'을 풀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한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대표해 미국 현지의 공청회에 참석한 리처트 홀윌 알티코 부회장은 "한국의 미디어와 방송을 포함해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시청각, 속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내정자가 방송, 통신의 규제완화를 강조한 것은 한미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그가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간판'으로 공세 펼친 김학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선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통합 이후 한나라당 간판으로 국회의 공식 행사에 '첫 데뷔'를 한 김학원 의원의 전방위적 공세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진대제 전 장관이 출마하는 바람에 노 내정자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게 아니냐"라며 "당정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덕분에 장관이 된다는 것은 이번 개각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관리형 장관'이라고 보도하지만, 전임 장관이 잘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장관 자리를 뜨게 되어서 후임 장관이 업무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 '관리형 장관'의 의미"라며 "썩 칭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문회에서 노 내정자의 도덕성이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특별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정치공방 대신 정책질의만 이어지는 것을 보니 이미 장관에 취임한 뒤 상임위에 출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