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대화에 개입 말고 지원만 하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관계 패러다임 바꿔야"

"이제 노사관계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며 독자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선진 노사관계'의 내용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노사간 대화 정례화해야**

이용득 위원장은 "선진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해방 이후 노사정 관계가 정부의 지나친 지배·개입으로 일그러졌으며, 단 한번도 노사 간 직접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선진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사 간 대화가 정부의 개입 없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먼저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제인총협회와의 대화를 정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써 이수영 경총 회장으로부터 대화 '정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노사관계 개입 말아야…"노동재단 설립에 1000억 원 내놓으라"**

이용득 위원장은 이어서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려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하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위한 지원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 간 대화의 정례화 혹은 일상화를 위해 정부가 1000억 원을 들여 '노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의 1년 경비가 4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건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며 "취약한 대화기구를 재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1000억 원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똑같은 무게 두면 안 돼**

한편 이 위원장은 노사 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 모두 그간의 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건전한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 모두 그런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하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용자가 차별을 둬야 한다"며 "그래야 노사 간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적극 참여하려는 한국노총 사이에 입장의 차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 노총을 같은 비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화에 나서는 노총을 지원해야 노사간 대화도 활성화될 수 있고 민주노총 역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한다"며 "다소 혼란은 있겠지만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