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엔 평당 250만원, 대기업엔 평당 36만원"

강용식 위원 "세종시, 원주민 보상비는 평당 60만원"

11일 세종시 수정안 최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나라당 뿐 아니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내부에서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와 각종 특혜 제공 계획 등을 놓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3㎡ 당 36-40만 원의 파격적인 할인가에 땅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가 필요한 다른 지자체의 강도 높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세제 헤택 뿐 아니라 땅값도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의 특혜를 달라"는 게 다른 지역들의 공통된 요구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에게 헐값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를 대기업들에게 싼 값을 주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농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8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용식 전 한밭대 총장은 "세종시 원주민들은 3.3㎡당 6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이주자택지를 3.3㎡당 250만∼260만 원에 분양받았다"며 "정부가 대기업에 부지를 3.3㎡당 36만∼40만 원에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60만 원의 보상을 받고 보상비의 4배나 되는 돈을 주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게 해놓고 대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농민들 보상비의 절반 가격에 땅을 제공한다는 것.

강 전 총장은 또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만65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라며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행정부처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세종시 원안대로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총장은 정부의 행정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 "베를린과 본의 거리는 600km이고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는 12km"라며 "세종시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는 40분 거리"라며 "과천청사와 비교하면 약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