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도래?…'착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공급과잉-과도한 부채, '저성장-저고용' 고착화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새벽 경기도 성남의 인력시장을 찾았다. 2010년 한국경제에서 최대 화두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2008년말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한국경제가 지난해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 덕분에 경제 지표상으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호전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윤증현 장관이 이날 인력시장을 찾아 "(정부 공공일자리 정책인) 희망근로는 동절기 때 일감이 없기 때문에 쉬도록 했는데 지자체와 협의해서 일거리가 있는 곳은 1-2월도 희망근로를 실시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월 고용한파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해 80만 개였던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올해 58만 개로 규모가 줄었다.

집권 첫해인 2008년 실시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지난해에만 50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고용 문제를 주도할 수는 없다. 결국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면서 재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1990년대 이후 '저물가-고성장'에서 '저성장-저물가'라는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경우 수출중심의 대외 변화에 취약한 한국경제 역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성장은 곧 지금도 열악한 일자리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저성장-저물가 구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라는 글을 올려 저성장의 구조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10년에는 (생산력 향상에 따른 '고성장-저물가'의) 신경제를 대신해 '저성장-저물가'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며 "만일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우려는 1월 3일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미국 경제학회 연차 총회에서 이미 제기됐다"며 "이 자리에 모인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고용 사정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은행권 불안으로 향후 10년간 2%를 밑도는 성장에 그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회에서는 저성장, 실업, 재정적자가 향후 미국 경제의 3대 뇌관을 지적됐다.

그는 "작년 하반기에 집중 제기됐던 더블딥은 현실성 없는 가정이다. 정부의 기능이 살아있고 새로운 침체를 막으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더블딥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저성장이라는 트랜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저성장-저물가'라는 새로운 경제 흐름의 원인으로 공급과잉과 과도한 부채를 꼽았다. 그는 "신경제 때에도 물가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지금 경제 구조가 필요한 수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수요가 줄어든 만큼 공급 압력이 더 커졌다. 미국의 실업률은 '8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설비 가동률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현재 공급 과잉 압력 정도를 보여주는 예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과잉에 의해 저물가가 될 경우 처음에는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른바 '착한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 시기에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아 정부가 자유롭게 금융 정책을 펴고 자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2009년 금융정책은 이런 구조하에서 짜여졌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가능한 흐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나 '착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며 "공산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민간 소비를 압박하는 형태인데 올해 이런 국면이 나타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채 조정, 오랜 시간 큰 폭으로 진행 될 가능성 높아"

이 센터장은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경제 운용 주체 변경이 필수적이며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2009년에 선진국의 부채 조정이 진행돼야 했지만 경기가 나빠 부채 조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어 올해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형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피크를 친 후 최소 고점대비 15% 정도 줄어드는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은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채 축소가 없었다. 이번 조정이 부채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80년대초 이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부채 조정이 오랜 시간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는 공급 과잉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크게 늘어날 수 없다"며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80%를 넘은 후에도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