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대표자회의서 논의키로

11개월 만에 재개된 회의서 합의…기존 정부방침과 달라

노사정 3자는 노동계의 현안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를 4월 말까지 우선 논의하기로 노사정은 합의했다.

노사정은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탈퇴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2004년 6월에 마련된 자리로 노사정 각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하지만 이 기구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법안 등 각종 노동현안 문제로 노정 간 첨예한 갈등양상이 빚어지면서 11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이날 합의사항 중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를 '노사정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방향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는 정부가 당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처리와 관련해 밝힌 방침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34가지 과제 중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직권중재 폐지 등 2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일괄처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한 이날 합의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4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뒤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대표자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