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전 선포식 갖고 새출발 다짐

인권단체들 "권력기관 눈치 보기 중단해야" 비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3일 인권위가 향후 3년간(2006~2008) 역량을 집중할 '인권위 인권증진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전선포식을 갖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그 누구보다 반겨야 할 입장이지만 씁쓸함을 넘어 위태로운 심경으로 인권위의 2차 출항을 지켜 본다"며 쓴소리가 담긴 성명을 내놓았다.

***인권위, 3개년 인권증진 행동계획 발표**

인권위는 이날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3대 사명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5대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인권위는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4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영황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 영역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인권의 땅을 개척한 지난 3년여 간의 정신을 새롭게 새기고 인권위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 골몰해서야" 쓴소리**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의 비전 선포식에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인권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우선 인권위가 이날 제시한 '비전'과 '행동계획' 등에 대해 "인권감시·옹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들을 비교적 충실히 뽑아 놨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인권단체를 들러리 세우는 태도야말로 가장 먼저 실천돼야 할 2기 인권위의 과제"라고 인권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의 유감표명은 그간 인권위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외면해 왔다는 데 연유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한계 혹은 권한상의 한계 등을 말하면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데 대한 인권단체들의 불만도 이날 성명서에 반영됐다.

한 예로 지난 12월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그 책임자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결정 중에 인권단체나 인권피해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번뜩이는 인권 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구와 맞장을 떠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이같은 쓴소리에 대해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한계와 더불어 '권고'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상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와 인권단체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와 인권단체 간의 건강한 비판과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