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레임덕 가를 핵심요인은…

[김종배의 it] '민생'에 저당잡힌 '민주'까지 꺼내들면

말장난이다. 청와대는 2010년 한해를 레임덕에 가까웠다는 뉘앙스의 '집권 3년차'가 아니라 '집권 한복판'으로 부른다지만 쓸데없다. 거꾸로 '한복판'이 하향세가 개시됐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용없다. 역대 대통령치고 레임덕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각오가 아니라 방도다.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방도, 다시 말해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는 방도다. 이게 주효하지 못하면 '한복판'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뭘까?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실효성있는 방도는 뭘까?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개각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개혁까지 갖가지 예상 방도가 쏟아진다.

하지만 신통치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맨쇼'가 지속되는 한 개각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또한 선거 사흘 전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2000년 총선의 예에 준해서 보거나 남북관계에 피로증을 느끼는 국민 정서로 볼 때 잠깐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는 될지언정 치료제는 될 수 없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게 여권 내 원심력을 자극하는 분열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한복판'의 관통기간을 최대로 늘리려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처방전을 구해야 한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다.

50%를 상회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란 줄기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과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와 해외공사 수주, 그리고 연이은 친서민 행보 덕분이라고 한다. '민주'를 저당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민생'만은 챙기려는 국민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분석한다. 이 같은 호평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다른 데가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해석한다. 지지율 고공행진은 "기대성 지지 혹은 격려성 지지의 측면이 많다"고 분석한다.

단순하게 보면 레임덕을 막을 방도는 아주 간단하다. 그냥 이어가면 된다. 먹고사는 문제를 호전시킬 것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면 된다. 평가 결과를 기대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만들면 된다. 각종 경제지표의 성과들을 실물경기 특히 서민 경제에 환류시키면 된다.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체감케 하면 된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지표 호전을 이끈 '퍼주기'가 결과적으로 '조이기'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며 시중에 풀린 돈이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서민 지갑을 가볍게 할 수 있다. 토목을 축으로 한 성장제일주의의 부산물인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일찍 꺼내들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나아가 경기 호전 속도를 떨어뜨린다.

자칫하면 한 순간에 터질지 모른다. 먹고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면 국민이 '민생'을 위해 저당 잡혔던 '민주'까지 꺼내들지 모른다. 그렇게 한 순간에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

실상이 이렇다. 세종시-지방선거-전당대회와 같은 굵직한 정치 요인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2010년 한 해는 이명박 정부에겐 아슬아슬한 한 해다.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문제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평가의 한 해다.

▲ 신년인사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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