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초부터 주택대출 금리 인상

변동금리 1년來 최고…고정금리와 역전

은행들이 새해 들어서자마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금리가 2008년 말 이후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단기 급등하면서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의 금리를 웃도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시중금리 변동 위험을 떠안는 고정금리형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형에 비해 높은 관행이 깨져 고정금리형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초부터 금리인상…서민 이자부담 가중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인상한 연 4.82~6.12%로 고시했다.

지난달 중순에 비해서는 0.07%포인트 높아졌으며 작년 9월 7일 이후로는 0.45%포인트 급등하면서 최저 금리가 2008년 12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주 적용 금리를 각각 4.86~6.06%와 5.46~6.48%로 지난주 초보다 0.07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4.36~6.16%와 5.10~6.65%로 0.07%포인트 높였다.

CD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CD 금리는 지난 8월 5일 2.41%에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하나은행의 고금리 CD 발행 여파로 2.86%로 올라섰다.

은행들의 잇따른 CD 발행으로 정초부터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한은이 연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금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가계 대출의 70%, 중소기업 대출의 40%가량이 CD 금리 연동형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CD 금리의 0.45%포인트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은 연간 2조5천억원가량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금리보다 높아진 변동금리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 고정금리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합뉴스>와 주택금융공사가 6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조사한 결과, 작년 말 신용등급 6등급인 고객이 1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평균 연 5.92%로 집계됐다.

이는 인터넷 전용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 금리 연 5.90%보다 0.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근저당 설정비와 금리 할인 수수료 부담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e-모기지론 금리를 0.20%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보다 0.22%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형 대출의 금리보다 높다는 원칙이 깨진 것이다.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는 CD 3개월물 금리에 연동해 3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객이 지게 된다.

반면 고정금리형 대출의 금리는 장기간 금리가 고정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금융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변동금리형 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 관행이다.

이처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은행들이 작년 상반기 대출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데다 하반기에는 CD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가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포인트에서 작년 말 3.07%포인트로 급등했으며 CD 금리는 지난 8월 5일 2.41%에서 작년 말 2.86%로 올랐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에 부담을 느낀 대출자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순증액 중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작년 2분기에 월평균 7%였지만, 작년 10월에는 39%로 확대됐다. 올해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변동금리 편중 현상은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시장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사장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형 대출이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고객의 인식 변화와 함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