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끌어 '반쪽 타결'…전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

야4당, 용산참사 타결에 '환영' 속 '유감' 표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30일 오후 용산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참사의 본질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야4당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한 유족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당사자 및 인권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수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용산참사의 진정한 문제해결은 △비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 즉시 공개 △구속된 용산참사 피해자 석방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배조치 즉각 해제와 함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 노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민주당은 서울시의 무리한 뉴타운 건설로 인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렇게나마 해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공사 강행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당은 우위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타결은 참사의 직접적 가해자인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꿋꿋하게 버텨온 유족들의 대승적 결단의 산물"이라며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응당한 사과와 보상이 1년여가 지나서야 겨우 일단락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 대변인은 "오늘 타결에도 불구하고 용산 참사의 또다른 희생자들인 구속자들과 수배자들 문제가 남아있기에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우 대변인은 △구속자 전원 석방과 사면 및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 전면 공개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한 발 나아가 "협상은 타결됐지만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더 큰 과제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라며 "역사는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용산참사의 1차 타결은 말 그대로 미완의 타결"이라며 "재판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받고 아직도 복역 중인 철거민들이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될 때 뒤늦게나마 타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