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일제고사 실시…시민단체 '금지법' 제정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 운영 지침 내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가 23일 치러졌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사회단체는 "일제고사 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사회단체가 구성한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총 2만7104명이 서명한 용지를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각각 지난 3월과 7월 대표발의한 일제고사 금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2008년부터 전국 모든 학생이 일제고사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3~5퍼센트(%)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집형으로 바꾸도록 명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 업무 보고에서 2010년부터 현재 시·군별로 공개하는 일제고사 성적 등 결과를 각 학교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실적 올리기 경쟁이 과열돼 파행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일제고사 시행 2년 만에 학교 현장은 초토화됐다"며 "일제고사를 중간고사로 대체하는 학교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까지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요즘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명박시험'이라 부른다고 한다"며 "아이들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비판하는 시험을 왜 굳이 치르려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시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일선 중학교에 일제고사를 안 보는 학교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험은 각 학교별로 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전북 장수군 장수중도 일제고사 대신 자기 주도 학습을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 김인봉 교장은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