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밤이 무서운 노숙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간다"

[현장] 2009년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노숙인에게 겨울밤은 두렵다. 2001년부터 진행된 1년 중 밤이 제일 긴 동짓날 열리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그간 정부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노숙인 쉼터' 등의 복지 사업을 진행했으나 노숙인의 상황은 똑같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2009년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공동 기획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현재 노숙인이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홈리스(노숙인)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마련 △여성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홈리스에 대한 명의 도용 범죄 피해 해결 △ 홈리스에 대한 의료 지원 축소 반대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 홈리스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2009년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현재 노숙인이 처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연속성 결여된 파편적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추모제 기획단은 "현재 홈리스 지원 사업은 예산의 증가,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시작, 민간의 홈리스 지원 사업 다각화 등에서 진전했다"면서도 "파편적인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큰 틀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중앙 정부의 책임성 있는 정책수행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홈리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 채택을 촉구했다"며 "홈리스 주거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과 법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 문제는 날로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99년 서울 지역에 파악된 노숙인 중 거리에서 사망한 이는 109명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307명으로 그 숫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그간 진행된 노숙인 보호 사업이 근거 없이 응급 구호적 성격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단신생활자에 대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정택을 실시했으나 2008년 300호 시범 사업을 끝으로 종결됐다. 2007년 국무총리실 지시로 시작된 쪽방 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은 되레 무보증월세로 사용되던 쪽방이 철거돼 저소득층을 거리로 내모는 꼴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 경우 한 발 더 나가 노숙인의 쉼터를 통폐합, 2005년 61개였던 쉼터가 현재는 39개에 그치고 있다.

"잠재적 노숙인 보호 장치 필요하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홈리스'라고 할 수 있는 비주택 거주민의 숫자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워킹 홈리스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등포역, 서울역, 대전역, 대구역 등 4개 역 주변 비주택 시설 거주민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숫자는 노숙인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무직인 사람들도 일할 의지는 있으나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져 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응답자 중 52퍼센트가 현재 건설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등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92퍼센트가 과거에 일을 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이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정책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숙인 문제는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숙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홈리스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박김영희 부대표(진보신당)는 "단지 안정적인 주거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한 요구인지 모르겠다"며 "이명박 정권은 홈리스들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부대표는 "지금도 거리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 생명에 대한 보장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준 동자동 사랑방 운영위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한 달 40만 원 돈으로 쪽방세 1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결국 노숙자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숙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숙인의 심정을 정부가 알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