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가 궁금한가요?

프레시안ㆍ희망제작소 공동기획 <지방재정평가 2009> 발간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공무원 1인당 인건비나 출장비가 가장 많은 곳은?

이제까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했던 지방재정분석결과로는 이같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재정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힘들다. 재정은 그저 공무원과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결정짓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재정이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쓰였는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따져보는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쥐고 있던 '열쇠'를 국민들 손으로 돌려주는 첫걸음이다.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가 국내 처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 고장 살림살이를 평가해보는 <지방재정평가 2009 -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를 낸 이유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8월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2년치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 등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솜씨를 비교했다.

▲ <지방재정평가 2009 -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 2009>는?
국내 최초로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재표를 비교, 분석한 이 책은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단장 조일출 경영학 박사)이 재무제표 분석의 실무를 맡았다.

1000여 개의 평가표 등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기존의 총량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재정평가를 뛰어넘고자 주민 1인당 인건비,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1인당 행사비, 의원 1인당 의회비,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총부채 등 33개(광역자치단체는 35개)의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해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35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246개 자치단체의 순위를 매겼다. 각 지표의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특정 자치단체의 전국 순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같은 광역 내 기초 자치단체의 순위도 매긴 것이다. '내가 사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재정을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인구나 면적, 그리고 재정상황 면에서 크게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 지나친 의미를 두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통해 평균적 수치에 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정 및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석.박사급 연구자 15명이 데이터의 취합과 정리를 진행하는 등 3개월의 준비기간과 3개월의 분석기간이 소요됐다.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는 이번 <지방재정평가 2009>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지방재정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세미나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구매 문의 : 도서출판 이른아침 [phone])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서울 1위…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제주 1위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의 2008년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은 25만 원으로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이 가장 적은 전북(6만8000원)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이 가장 많은 구는 중구(3만1650원)다. 강남구(2만3680원)는 두 번째로 많았다.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이 가장 적은 도봉구 4050원에 비해 5-8배 컸다.

<표. 16개 광역단체 주민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단위 : 천원)>

산식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교육기관운영비 보조금) / 주민수

산식의 의미 : 주민 1인당 대비 지자체 교육기관 지원금을 보여주는 지표. ⓒ프레시안

<표. 서울시 25개구 주민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단위 : 천원)>

ⓒ프레시안

한편 전북(9만2000원)은 특별자치도인 제주(86만2000원)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중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꼴찌인 경기도 1만6000원에 비해 6배 정도 많았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이 가장 많은 구는 중구(26만7000원)다. 교육기관 지원금은 2위를 차지했던 강남구는 사회보장지원금은 10만6000원으로 25개 구 중 19위에 그쳤다. 서초구는 22위(9만3000원), 송파구는 25위(5만9000원)로 강남 3구가 모두 하위를 차지했다.

<표. 16개 광역단체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단위 : 천원)>

산식 : 민간(사회보장)보조금 / 주민수

산식의 의미 : 주민 1인당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관련 지원금을 보여주는 지표. ⓒ프레시안

<표. 서울시 25개구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단위 : 천원)>

ⓒ프레시안

강남구, 공무원 1인당 행사비 압도적 1위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1인당 행사비,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 등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지표도 있다.

16개 광역단체 중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청(367만8000원)이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는 구로구가 523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산식 : (출장비 + 업무추진비) / 공무원수

산식의 의미 : 공무원 1인당 대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액을 보여주는 지표. ⓒ프레시안

<표. 서울시 25개구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프레시안

공무원 1인당 행사비는 충북이 49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무원 1인당 행사비를 가장 적게 쓴 경북(116만7000명)에 비교해 4배 가까이 큰 규모다.

서울시 25개 구 중 공무원 1인당 행사비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543만3000원)다. 2위는 영등포구(253만1000원)과 비교해봐도 2배가 넘는다. 1인당 행사비를 가장 적게 쓴 동작구(62만2000원)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큰 액수다.

<표.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1인당 행사비 (단위 : 천원)>

산식 : 행사비 / 공무원수

산식의 의미 : 공무원 1인당 대비 지자체가 지출한 지자체의 행사비액을 보여주는 지표. ⓒ프레시안

<표. 서울시 25개구 공무원 1인당 행사비 (단위 : 천원)>

ⓒ프레시안

경기도, 의원1인당 의회비 1위

지방의원 1인당 의회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경기도(8637만 원)다. 서울시는 7984만9000원으로 2위, 울산시는 7726만300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의원 1인당 의회비가 가장 적은 곳은 충남(5876만3000원)이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의원 1인당 의회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도봉구로 7500만 원이다. 반면 강남구는 의원 1인당 의회비가 5571만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16개 광역단체 의원 1인당 의회비 (단위 : 천원)>

산식 : 의회비 / 의원수

산식의 의미 : 지방의원 1인당 대비 지방의회 관련 총비용액을 보여주는 지표. ⓒ프레시안

<표. 서울시 25개구 의원 1인당 의회비 (단위 : 천원)>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