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방'서 4대강 예산 저지 '균열'

농식품위 4대강 예산 의결…민주 "당 꼴이 이게 뭐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이낙연)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4대강 예산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안방에서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농식품위 소관 예산안 17조1618억 원 가운데 농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5236원이 순증된 17조6854억 원 규모다.

예산안에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비 4066억 원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농식품위가 이 가운데 700억 원은 4대강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에 사용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긴 했으나, 4대강 예산 '전액 삭감'을 공언해 온 민주당의 기존 방침과 크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농식품위 위원들은 이미 예결소위에서 4대강 사업비 700억 원을 4대강이 아닌 곳의 개보수 사업에 쓰도록 한나라당과 합의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예산안 처리에 임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감에 역정을 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낙연 위원장이 미스(실수)한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과 무관하게 처리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원내지도부의 지휘를 정확히 받지 않았다"며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당의 꼴이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예결소위에서 전액 삭감해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했으나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다.

민노당은 "야합의 신호탄"이라고 민주당과 이낙연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치는 마당에 뱃놀이하겠다고 물을 공급해달라는 예산을 농식품위에서 통과시켜야 하느냐"며 "국회가 청와대 꼭두각시인가. 야합이지 뭐냐"고 따지며 이낙연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어느 저수지에 사용한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고 상임위를 통과시킬 수 있냐"고 항의했으나 이낙연 위원장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하겠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민노당은 "둑높이기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지난 30년 간 단 한차례도 가뭄이나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농업용수 조달에 별 문제가 없는 곳"이라며 "이들 저수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뱃놀이 물 확보를 꾀하겠다는 삽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 농식품위에서 처리된 농림부문 4대강 삽질예산 편성은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오늘의 행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노당이 이 문제로 민주당과의 4대강 저지 공조를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 대변인은 "상임위별로 대응을 달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예결위 정상 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이자지원비 800억 원 전액삭감 및 수자원공사에 배정된 3조2000억 원 예산 철회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을 1조 원 수준으로 삭감 ▲4대강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연장 등을 제시하며 15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소위 심의 불참도 심각하게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