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성장률 4.6%' 전망

정부 전망치에 근접…올해는 0.2% 예상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정부가 전날 전망한 5%와 가깝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5%를 예상했다.

한은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 매우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자칫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지나친 재정확대정책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은행은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보다 1%포인트 높여 잡으며 '상저하고' 패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연간 0.2%로 내다봤다. 이대로 나타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지난 1998년 -6.9%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0%대'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우리는 소비 쪽에서 3.6%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정부는 4%로 봤기 때문(에 정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다)"이라면서도 "오차범위 내의 차이인 만큼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두바이에서 모라토리엄 사태가 터지고, 서유럽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블딥 우려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결국 세계 경제 회복세에 달렸기 때문이다.

두바이의 경고와 2012년 대선

특히 두바이가 과도한 채무로 무너짐에 따라 과도한 국가 부채의 위험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한국은 지난 2년간 공격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도 성장률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재정의 끈을 사실상 '정상화' 과정을 밟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는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한은이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 11.4%, 수출 9.3% 증가를 예상하는 등 민간경제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민간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종 비과세와 감세 조치를 없애기로 하는 등 단계적 출구전략을 밟아나갈 준비를 보이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 일부 재정정책 기조는 종전 그대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한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발맞춰, 내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이 국장)"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물가가 크게 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와 비슷한 2.8%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은 "2012년 대선을 고려한다면 2011년에는 정부가 다시 재정확대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 등이 완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무한정 재정을 풀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은 쉬어가는 해가 되어야 한다. 내년 성장률에 연연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