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벽 '외고산성'에 대한 단상

[김종배의 it] 바늘도 안 들어가는 권력의 위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 폐지-자율고 전환을 외칠 때였습니다. 후배와 가벼운 입씨름을 했습니다.

후배가 그러더군요. 자율고로의 전환은 미봉책이라고, 일반계고로 전환시키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더군요. 후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과 일부 교육시민단체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계고로의 전환이 타당하지만 그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재야한다고 했습니다.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끌어낼 정도로 힘이 있다면 당연히 밀어붙여야 하지만 그럴만한 힘이 없다면 유연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자율고로의 전환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시험을 쳐서 학생을 뽑는 외고보다는 추첨으로 뽑는 자율고가 그나마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외고 폐지가 무산된 후, 자율고로의 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후, 중2-3학년 영어성적과 생활기록부로 외고 신입생을 뽑기로 확정한 후 어떤 한나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흡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도 합창했습니다.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외고가 영어듣기평가 폐지-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타협책으로 내놨을 때 그걸 미봉책이자 기만책이라고 일축했던 그 입으로 그 타협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과부 최종안을 "현실적인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다고, 한나라당이 기만 놀음을 했다고 성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맛 다시기'에 일말의 진정성은 담겨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중플레이' 했다기보다는 '힘겨루기'에서 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10월 27일 주최한 '외고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장면 ⓒ뉴시스

허탈한 심정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의 진상을 확인합니다. 그건 강고한 철벽입니다.

타협책조차 이상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율고로의 전환조차 철딱서니 없는 얘기로 치부했습니다. 이른바 실세 의원이 나서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과위 위원 다수가 찬성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만큼 강고합니다. '현실'을 운영하는 세력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합니다. 외고 재단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 보수적인 언론, 이른바 실세 의원보다 더 힘이 센 권력 핵심의 위세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더 강화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을 운영하는 세력이 더 공고해질지 모릅니다.

각종 고시에서 합격생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외고 졸업생이 요소요소에서 '실세'가 되는 날이 오면 그럴 겁니다. 경찰이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은 뒤 기름칠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외고산성'에 기름칠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야를 넘나드는 '현실적인' 타협책으로도 깨지 못한 이 '외고산성'을 어떤 방법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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