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외고 해법'은 외고 유지?

공청회 앞두고 교육계 '들썩'…"사교육 더 키우는 방안"

외국어고교 폐지 또는 전환 방법을 놓고 다시 교육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외고 및 특목고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6일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마련한 두 가지 고교 체제 개선 시안을 미리 공개했다.

이번 시안은 교과부가 외고 논란을 잠재우겠다며 개선안 발표일로 잡은 12월 10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공개된 것으로, 사실상 교과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현 외고의 문제점인 학생 선발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과부 방안, '외고 유지'냐, '국제고 전환'이냐

우선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 중 1안은 "외고 유지"다. 즉, 외고에 선택권을 줘서 외고로 존속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외고로 남을 경우 학생을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한다"며 "또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구비 등 외고 지정 요건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에도 각 학교 설립 요건에 맞춰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거나 국제계열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선발은 자율형사립고는 내신 50퍼센트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거나 학교별로 선발할 수 있으며, 국제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학교별 선발을 한다.

2안의 경우에는 외고를 특목고에서 제외하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국제고, 일반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학생 선발은 전환된 학교 유형에 따라야 한다. 단, 일반고로 전환하고 외국어 특성화과정을 개설할 경우, 이 학과는 학교 지원자 중에서 학생을 우선 추첨해 배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대안 모두 2012년까지 전환 유예 기간을 가진다.

또 박부권 교수는 "현재 학교 유형이 법규에 따라 정리돼 있지 않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고교 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특목고는 외고, 과학고, 예술ㆍ체육고, 국제고만 남기고, '자율고'라는 유형을 신설해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일반고 개선 방안으로 영어와 수학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재구성할 것과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가칭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를 설치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부권 교수는 "외고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도 비교적 넉넉한 학생들"이라며 "일반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고 지망생들을 일반고로 유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고통 해소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만…"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교육단체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은 "두 가지 안 모두 외고 존속 방안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안은 외고를 소수의 입시명문고로 오히려 입지를 강화해주는 방안"이라고 지적한 뒤 "2안의 경우 일반고의 틀 내에서 특성화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1, 2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국제고로의 전환'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외고 존속을 전제하는 1안은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2안의 경우 국제고 선택 항목을 제외할 경우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외고는 폐지하되 외고가 일반계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전환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때 대부분의 외고가 외고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있는 국제고를 선택할 것"이라며 "결국 외고를 국제고로 간판만 바꾼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발 더 나아가 "교과부 외고 개선 안은 오히려 고입 사교육의 폭증을 유발하는 대책"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는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독소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너무도 어이없는 연구 결과를 접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연 연구팀은 이 안이, 외고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도 "교과부의 외고 개선 방안은 외고의 입시 명문 기득권과 선발권 특혜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혹평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2안 모두 내신 등에 의한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사교육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