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총투표 저지 나서…충돌 우려

민주노총-민변 비판 성명…"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여부 결정과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저지에 나섰다.

투표 개시 하루 전인 24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긴급지침을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투표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한 투표 저지를 위한 긴급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설치된 투표소의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 및 외출 불허, 기관 내 투표선동 행위 차단 등이 주요 지침으로 시달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25일부터 공무원들이 노조측과 비노조측으로 갈려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투표 저지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선거가 파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투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축제인 임원 선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