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마지막 빗장' 풀렸다

10일부터 보 착공…"환경부, 영혼을 팔았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6일 끝났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착공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갖춰졌으며, 오는 10일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협의 내용이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만에 사전환경성검토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수질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는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수질 개선'을 일방적으로 장담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해 정치권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문제없다'…국토부 '10일부터 착공'

환경부가 8일 발표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수질 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대강 공사가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흐린 물) 영향을 예측했을 때 저감 방안을 세워 시행한다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ℓ 이하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준설공사를 하려면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공사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폭표수질+15mg/ℓ)을 초과했을 때는 공사 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사업구간에 걸쳐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사 전에 돌무더기, 자연굴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상 동물의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고 공사 착수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구간에 분포하는 100곳의 습지 중 54곳의 습지가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그대로 두거나 사업에 따른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1차 턴키 공사인 15개 보의 착공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등 4개 보의 가물막이 공사(하천의 물을 막는 공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12일에는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 함안보, 강정보, 칠곡보, 낙단보, 상주보, 금강 부여보, 금강보, 영산강 죽산보 등 나머지 11개 보가 착공된다.

4대강에 들어설 15개 보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시 설계는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

"영혼을 판 환경부, 존재 목적 사라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날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오늘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사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영혼과 환경을 팔아버린 환경부의 존재 목적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40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자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느냐"며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5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만큼 4대강 사업은 부실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뒤 13일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이날 낸 4대강 사업 백서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탁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 진공흡입 방식의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자동측정망 등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질오염 대책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해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이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해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남한강 사전환경성검토 시 준설로 인한 수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던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은 180도 입장을 바꿔 40여일 만에 이를 완료하는 등 환경부가 4대강 홍보부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환경부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