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현병철 인권위' 독립성 논란

인권단체들, ICC에 '인권위 독립성' 진상 조사 요구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믿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국회 발언으로 촉발된 인권위 독립성 논란은, 지난 12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통해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인권위원 다수는 현 위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결국 현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 축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 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등 떠밀리다시피 내놓은 발표문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신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 행동'(공동 행동)은 22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게 인권위 독립성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 위원장의 발표문을 믿을 수 없다는 게다.

지난 12일 전원위를 포함한 다양한 자리에서 현 위원장이 한 말을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여전히 '인권위 독립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라는 게 공동 행동의 판단이다. 현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발언에 대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인권위 독립성을 불신하는 흐름은 이밖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45개 단체는 지난 20일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인권상) 후보 추천 및 수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여하는 인권상 수상식은 매년 12월 10일에 열려왔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는 인권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