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미달…"태생적 한계"

수요자에겐 '그림의 떡'…"보금자리주택은 종(從)"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서 시세의 절반 정도 가격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발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청약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마감 결과 총 2128가구 모집에 7.3%에 달하는 157가구가 최종 미달됐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 총 1049가구 중 172가구 미달, 3자녀 특별공급에서도 총 707가구 중 1순위에서 189가구 미달에 이어 2순위에서 20가구 미달, 3자녀 우선공급 707가구 중 205가구 미달,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421가구 중 681가구 미달 등 미달 사태가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반공급 1순위자에게도 공급물량이 넘어가게 됐다.

일반공급은 그 층이 두터워 우선공급과 달리 1순위 전체 마감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포털인 닥터아파트는 20일 "사전예약제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태생적인 한계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예약제는 본청약에 앞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최종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최소한 3-4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현 시점의 보금자리주택은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공급지역의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업진행과정에서 건설호수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평면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아예 취소 또는 지연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닥터아파트는 사전예약제의 맹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확정지에 가보면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정부를 비난하거나 사업에 대한 결사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가로를 수놓을 정도로 많이들 붙어 있다.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요자는 저소득층인데 주택가격은 중산층 수준

보금자리주택의 인기가 시들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수요층과 따로 노는 '가격'에 있다. 이번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 등이었다.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다. 이들에게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4억 원, 하남은 3억4000만 원, 고양은 2억9000만 원 수준의 가격은 부담이다. 닥터아파트는 "제시된 분양가도 본청약이 있기까지의 물가상승 등의 사정 변경이나 발코니 확장비용을 감안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에게 처음부터 3-4억 원이라는 분양가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얘기다.

또 정부의 주장대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닥터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임대주택단지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서 기존 주택단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主)가 기존 주택단지이고 종(從)이 보금자리주택"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기존 주택단지가 영향을 받는 것보다 반대로 보금자리주택이 기존 주택단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