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 옥죄는 이중고…임대료↑, 매출↓

대형마트 입점 영향 미쳐…조승수 "임대료 상승 규제 필요"

지난 2002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결과, 임대료는 대폭 올랐으나 시장 연매출액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시장의 3.3㎡당 임대료는 2006년 10만7000원에서 작년 16만9000원으로 58%나 급등했다. 반면 이 기간 시장 한 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304억7800만 원에서 244억1000만 원으로 20%가 줄어들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시장 입점 상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린 셈이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시장 임대료는 같은 기간 9만3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27% 늘어났다. 매출액은 126억1200만 원에서 124억1700만 원으로 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재래시장 전체 평균임대료는 2006년(3.3㎡당 9만9000원) 대비 48% 늘어났다(2008년 14만6000원). 이 기간 연매출액은 192억8400만 원에서 169억9800만 원으로 12% 감소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재래시장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오히려 큰 타격을 받은 이유로 조승수 의원은 현대화 사업이 대형마트가 입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재래시장의 3.3㎡당 임대료가 2006년 16만4000원에서 작년 30만9000원으로 무려 89%나 폭등했다. 광주(75%), 경남(82%), 충북(72%), 전북(54%)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이들 지역의 같은 기간 매출액은 오히려 하락한 곳도 많았다. 서울 재래시장의 지난해 연매출액은 2006년 대비 38% 떨어졌고 경남도 26% 감소했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시장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포함한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