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경인운하는 MB정부 대표적 失政"…민주당은?

수자원공사 국감 '경인운하' 논란, 與도 野도 아킬레스건

국토해양위의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 비용 전가 문제와 함께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인 경인운하는 대규모 정부 사업의 졸속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경인운하 사업은 2조2458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1.065는 편익과장과 비용 축소 및 누락에 근거한 자료"라며 "누락된 비용과 과다 계상된 편익을 조장하면 B/C(비용대비 편익분석) 값이 0.686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및 관리에 전념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경제성도 없고 물류효과도 부족한 경인운하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경인운하 완성 시 5000톤급 국제여객선과 4000톤급 R/S를 이용해 관광객과 화물을 중국까지 수송할 것이라는 정부측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 중국으로 가는 여행각은 인천국제터미널을 통해 최소 1만2000톤급 관광선이 중국을 오가고 있다"며 "서해안은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크고 안전해야 하는데 5000톤급 여객선으로는 중국을 운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4000톤급 R/S선은 특수선은 일반화물선보다 유류가 두 배 많이 들고 폭이 좁고 동력도 약해 일반화물선보다 컨테이너 물량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경인운하 턴키발주 6개 공구의 낙찰률이 모두 89%대로 나타났다"며 "담합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구의 특성과 설계 및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턴키입찰의 특성상 6개 공구 낙찰률이 각각 0.4%포인트의 차이도 나지 않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관계 당사자들 간 모종의 모의가 있었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방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경인운하 사업을 강하게 질타한 김성순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7월 꾸린 '경인·한강운하사업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그의 주장이 민주당의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4대강 사업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와 큰 차이가 없는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당론도 없다"(천정배)는 등 자기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경인운하 찬성을 총선 공약으로 당선된 송영길 의원은 최고위원이고, 신학용 의원은 경인운하 TF 위원에 발탁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인천지역 여론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좌고우면하며 반대당론 채택을 미뤄왔다.

이로 인해 지난달 초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선 지도부가 경인운하 반대 당론 채택에 우물쭈물한 점을 꼬집어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에 큰 문제가 있다"(문학진)는 비주류 측의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