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 사업, 진짜 목적은 '정부 정책 홍보'?

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에 '4대강 사업' 등 교육지침 시달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인턴들에게 국정 철학 및 국가 정책 홍보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드러났다. 교육 실적을 점검해 실적 평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나온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 인턴제 중간 점검' 보고서에서는 중앙부처의 청년인턴 담당자가 꼽은 이 제도의 주요 성과로 "정부 정책 홍보 효과"가 나올 정도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1조30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청년인턴 사업에 과거 80년대의 예비군 훈련에서나 볼 수 있던 정부 시책 교육을 적용시킨 것"이라며 "청년 실업 대책을 빙자한 정권 홍보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 홍보 교육'은 16개 vs. '취업지원 교육'은 12개 부처에서만

박선숙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부정책 설명'을 행정인턴 교육 지침으로 내렸다. 교육 대상에 포함된 정부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이었다. 이 계획서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을 우수 교육 사례로 꼽기도 했다.

정부 정책은 열심히 교육시키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취업지원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올해 2월까지 청년 인턴 교육을 실시한 34개 중앙부처 가운데 16개 부처가 '국정 철학 및 정부 시책'을 그 내용으로 한 반면, 취업지원 교육은 12개 부처에 불과했다.

▲ 이명박 정부가 청년 인턴들에게 국정 철학 및 국가 정책 홍보 교육을 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 것이 5일 드러났다. 교육 실적을 점검해 실적 평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행안부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들의 창조적 역할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 지표의 이해' 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행안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정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이해도 및 국정운영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도 같은 지침을 받았다. 역시 지난 2월 작성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추진상황'이라는 문서에서 '공공기관별 청년인턴 교육계획'의 내용으로 기재부는 △직무교육 △소양교육과 함께 △국정철학 이해 △경제위기 극복 등 정부 주요 정책 방향을 꼽았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교육실시 결과를 점검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숙 의원은 "4대강 사업 등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일 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국가 시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청년인턴제가 무슨 목적의 정책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특히 인턴 채용에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도 아닌 공공기관에게 정부 시책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