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 2000년 이후 최초로 축소돼"

교육·사회단체 "4대강 죽이려 밥 굶는 애들 급식비 깎나"

2010년 교육 예산에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37조8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2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 복지 예산에 즉각 영향을 주는 이 같은 감축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생 4대강 예산안 폐지하고 교육예산 7.6%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 예산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사교육비 절반과 학교 만족 두 배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가 현란한 구호와는 별개로 대표적 민생 예산인 교육 예산을 가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 예산이 축소되고 특히 학교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 예산에 최근 거론되는 전기세 인상에 따라 학교는 한여름 냉방기 가동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급식비 미납자는 늘어나고 급식비 신청 학생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교육 복지 예산 확보마저 미루고 있다"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경기도 4만여 명을 포함해 전국 수십 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굶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3조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전국 760만 초·중·고 학생의 무상 급식이 가능하다"며 "또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기관으로서 편법 징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3700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를 면제하는 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도 연 2조700억 원, 정원 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에 1만 명의 교원을 충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000억 원"이라며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온 교육계의 숙원 사업이 수조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생 4대강 예산안 폐지하고 교육예산 7.6%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박석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의 6~7%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확보한다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정부는 OECD를 들먹이며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교육은 후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정부는 불경기가 호경기로 바뀌었다며 방학 중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예산 441억 원을 삭감했다"며 "4대강을 죽이는 데 수조 원을 부으면서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한 돈을 삭감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