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외지인 입시학원 전락"

권영길 "특목고·자사고, 지역 학력 향상과 무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지역 내 학력 향상과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언어, 외국어, 수리-나 영역에서 1~2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은 20개 지역에서 특목고, 자사고, 기숙형자율고를 제외한 채 다시 지역별 순위를 매긴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 강남 지역이 7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8위였던 충남 공주시가 2위, 9위였던 서울 서초구가 3위로 올라섰다.

특히 외국어 영역의 경우 수능 1~2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열 개 지역 가운데 특목고와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었다. 이들 지역 중 동두천의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하자, 1~2등급 비율은 4위에서 188위로 떨어졌으며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수리와 언어영역 역시 20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외국어영역에서 3위를 기록한 부산 연제구의 경우도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하면 8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위치한 강원도 횡성의 경우 당초 외국어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이 5위였지만, 이 학교를 제외하자 성적 순위는 165위를 기록했다. 경기 의왕시 역시 외국어영역 6위에서 115위로 밀려났다. 10위였던 경기도 김포는 60위로 떨어졌다.

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순위와 비례해 순위가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과천 등이 그런 경우였다.

▲ 외국어영역 2009년 시군구별 1-2등급 상위 10개지역 순위 및 특목고 변수를 제외한 비율 순위. ⓒ권영길의원실

이 같은 결과는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들 가운데 해당 지역 출신이 적은 것과 맞물려, 지역 내 학력이 이들 학교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경기 과천시는 7%, 의왕시는 4%의 해당 지역 학생이 이들 학교에 진학하는 등 평균 90% 이상이 외지 출신 학생이었다. 특히 민사고의 경우 0.6%의 학생만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

권영길 의원은 "많은 정치인들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특목고 자사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이번 결과에서 보듯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역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외지의 부유층 자녀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지역 내 교육예산이 편중되게 특목고 자사고로 몰리면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잠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부유층 자녀의 성적이 서민 자녀의 성적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예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