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백희영 '지명철회' 안하면 문제 커질 것"

이강래 "김태영 말고는 모두 낙마에 해당"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주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결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기준으로 본다면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말고는 모두 낙마에 해당한다"면서도, 그중에서도 이귀남, 백희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부적격임을 분명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임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두 사람을 감싸려고 하면 청문회 무용론까지 갈 것이다.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기피 의혹, 논문실적 부풀리기와 함께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 등에 어떠한 소신과 철학도 찾아볼 수 없어 전문성에 심각한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백희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0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는 평가기준은 암묵적으로 형성됐다"며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평가기준에 준거해 이번 청문대상자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후보자들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지만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의 인사철학이 어떠한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심지어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소모적이며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엄청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와 집권당이 오히려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2005년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20년 전 위장전입을 과거사라고 하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표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