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파행 앙금, 여야 '임태희 청문회' 접점찾기 난항

이번에는 '법안심사소위 구성' 두고 '치킨게임'

지난 7월초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정쟁의 여파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한나라당 환노위원 측에 자신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과 한 자리에 앉아 회의를 하고 청문회 사회를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적용될 경우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뜨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비정규직들을 절망케 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추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간사는 "추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놓고 상임위 사회를 보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한나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한나라당 측에서 제출한 결의안 및 제소와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한나라당 환노위 조원진 간사에 대한 윤리위 제소건을 일괄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으나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간사는 "조원진 간사가 지도부 합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었으나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면서 "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을 추가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막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환노위 정상화의 선결조건은 법안심사소위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비정규직법 갈등 당시 추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버티자 조원진 간사가 사회를 보며 한나라당 환노위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했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김재윤 간사는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쟁점 법안이 많이 때문에 여야 동수로 법안소위를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사회갈등이 첨예한 미디어법 등이 걸린 문방위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여야 모두 청문회 기간인 22일 전까지는 갈등을 원만히 풀어 임태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