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알림] '세계민주주의의 날' 맞는 국제 포럼 열려

15일 유엔(UN)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직접 민주주의의 현재를 살펴보는 '2009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이 열린다.

지난 14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서울 용산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RI Europe)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행사에는 IRI-Europe의 브루노 카우프만 대표, 우르스 렐스타브 스위스경제인총연합회 부이사장, 마이크 그라벨 전 미국 상원의원 등 50여 명의 해외 전문가 및 활동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가장 잘 알려진 스위스를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폴란드, 핀란드,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헝가리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논하는 포럼은 지난 2008년 스위스에서 처음 열렸으며, 올해로 두 번째다. 주최 측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즉 작은 도시국가의 유토피아로 알려진 직접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또한 확장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주최 측은 "한국 사회가 신흥 민주주의 이행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하는 IRI Europe 측은 지난해 촛불 집회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진행된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맡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국민은 4.19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광장을 통한 시민항쟁의 형태로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해왔다"며 "제도로서 다가오는 직접민주주의는 따라서 한국민에게는 새로운 의제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한국은 아직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국민발안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민주제의 중요한 도구인 국민투표는 여전히 위로부터만 기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발안의 개념조차도 낯선 한국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의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