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균형, OECD 국가 중 7번째"

삼성硏 "소득불균형 심할수록 정부 신뢰 낮아"

한국의 소득불균형이 98년 외환위기 이래로 계속 심화돼 OECD 국가 중 7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10분위 배율(상위10%/하위10%)로 보면 한국의 소득불균형은 OECD 평균인 4.2배를 상회하는 4.7배"라고 지적했다.

OECD(2009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4.73으로 터키(6.49)에 비해 낮았지만 OECD 평균에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덴마크(2.72), 스웨덴(2.79) 등 북유럽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특히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에 비해 소득 10분위 배율이 더 나쁘게 나왔는데,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얘기다.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ER지수로 볼 경우,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양극화는 중산층의 축소가 대부분 하위소득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각하다"면서 "1997-2005년간 중산층 비중이 5.3%포인트 하락한 반면 하위층은 3.7%포인트, 상위층은 1.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불균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라면서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술과 경쟁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수준보다 소득불균형이 행복 수준 좌우

연구소는 소득불균형의 심화가 한 사회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수준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만족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연구소는 "한국이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이 어려운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1992년 7.7%에서 2008년 14.3%로 늘었고, 빈곤탈출률은 1999년 53.5%에서 2004년 42.0%로 줄었다. 연구소는 "경직된 소득이동성은 지속되는 소득불균형 심화와 함께 사회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또 소득불균형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균형 악화는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능력부족으로 해석되기 쉽고, 분열된 사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

연구소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소득계층이 협력해 공공정책에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