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률 2.75%…역대 최저치

재정부, 2% 인상안 고집…"1년에 책 한 권 사기 어렵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2.75%로 정해졌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최저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이후, 2%대 인상률은 최초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 월 136만 3091원으로 정했다. 올해 132만6609원에서 2.75% 오른 금액이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3%에 못 미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단독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4344원, 2인 가구는 85만 8747원, 3인가구는 111만 919원, 5인 가구는 161만 5263원을 매달 받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이듬해 최저생계비는 그해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국민생활실태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복지부 장관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이듬해 최저생계비를 매년 9월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주장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사상 처음으로 2%대에 머무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압력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실질 소득 감소 및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생계비 2% 인상안을 주장해 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인 2% 후반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인 3.0%, 삼성경제연구소의 예측치인 2.8%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도록 요구하는 셈이다.

"4인 가족이 1년에 책 한 권, 1000원짜리 장난감 4개 사기도 어렵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에 정의되어 있지만 최저생계비로는 최저생계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년에 단행본 1권, 아이들에게는 1년에 1000원짜리 완구 4개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마저도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폭등한 주거비가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최저생계비의 절대치는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높아졌지만 상대적 수준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199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8년에는 30.9%로 10% 가까이 떨어졌다. 도시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수준에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못 미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