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장관 "노사분규는 집안문제"

"노조의 '해고 불가' 주장은 기업 경영권에 대한 침해"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3일 "노사분규는 극단적으로 보면 집안문제"라며 최근 쌍용차 사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부가 노사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단 내 진보공업에서 가진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외부 사람이 집안사정을 잘 알 수 없는 만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분규 과정에 불법이 없는 한 노사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대화창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노사 자율 교섭'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가 쌍용차 사태에서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얘기다.

"해고 불가 주장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

이 장관은 또 "기업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경영권이 있다"며 "노조의 해고 불가 입장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기업 입장만 두둔하고 나선 것.

그는 "법이 정한 경영권을 단체협약에서 침해하면 안되며 기업이 어렵고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도산이나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공정한 기준과 노동부 신고, 노조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인지 의심스럽다"며 "노조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로서 주장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징계해고할 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할 사안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노조가 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냐"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의 "해고 불가 주장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발언은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노동 유연성 확대'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