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 선정된 것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곳만 선정해야지 집적효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던 정부가 갑자기 2곳을 공동 선정했을 뿐 아니라 예상을 깨고 대구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원주, 대전 등 탈락한 후보지에서 이번 선정이 평가점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른 게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계진 의원 "원주 내부평가 1위였다는 제보 받아"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반발이 제기됐다. 강원도 원주가 지역구인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한 내부평가에서 원주가 최고점으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제보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내부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평가점수 1위를 차지한 대구경북 신서에 대해 "신청 마감이 임박할 시점까지 지원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당초 6월 9일이었던 신청마감 시한을 16일로 1주일 연기해 준 것 역시 특정 지자체를 밀어주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원칙을 깨고 편법을 구사한 것이 아니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한 내부평가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여 내부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정부가 내부평가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번 선정 결과를 충청권 표심 챙기기와 대구권 민심 챙기기라는 정치적 차원의 결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진당 의원 5명 집단 성명 "국정조사 요구할 것"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소속의원 5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가과정 및 평가점수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정부가 선정 결과를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대구지역 선정에 대해 "대구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의혹들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타 지역보다 뒤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후보지로 부각되었으며, 급기야 선정평가의 키를 쥐고 있는 240명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관장 4명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이점으로 평가도 하기 전에 이미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은 지극히 정략적으로 대구를 선정하기 위한 맞춤형 선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선제적으로 평가과정 및 평가표등을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10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꽃놀이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당 잡혔다"며 "정치적 텃밭인 '대구'와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할 '오송'이라는 조합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최선의 꽃놀이패로 보인다"고 정략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은 대전시청 내 상황실 전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치적 결정, 150만 대전시민은 분노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복지부 "정치적 결정 없어…지원 예산 늘릴 것"
한편 정부는 "정치적 결정은 없었다"고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당초 1곳에 집중될 예정이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2곳으로 쪼개짐에 따라 5조6000억 원으로 잡았던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략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더 부풀리는 대목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대해 "복수가 되면 지역단지별로 특성화할 수 있다"며 "두 지역간 선의의 경쟁도 가능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복수의 단지로 조성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7300명의 평가위원 풀을 선정하고 일일이 참여 의사를 물어 1300명을 추렸고, 이들을 놓고 출신 지역별로 안배해 다시 240명의 평가단 풀을 구성했으며, 최종 평가위원들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했다"며 "정치적인 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5조6000억 원은 한 개의 집적단지 조성을 전제한 추정치였다"며 "두 개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조정해야 한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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