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 구조조정 본격 추진

"3개 이상의 국립대, 단계적으로 통합"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1일까지 대학들의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대학은 각각의 캠퍼스를 유지하며 연합체 형태로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하면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연합한 대학들은 서로 유사하거나 겹치는 학과와 학부를 통·폐합하고 각각의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한다. 이후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게 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교과부는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을 일부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즉 UC(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 2년제 단과대학)로 나뉘는 캘리포니아주 대학의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05년부터 국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해 52개의 대학을 43개로 줄였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2개의 대학을 1개로 합치는 구조조정 과정 전후로 구성원들의 반발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사업 계획서를 받은 뒤 연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경영난이 심하거나 학사 운영이 부실한 30여 개 사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월까지 이어지는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타 대학과 합병하거나 해산을 하게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이 미충원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대학 사회 안팎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