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사간의 극적인 타결로 쌍용차 노조의 옥쇄파업이 종결되면서 쌍용차의 정상화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간 합의로 조만간 조업이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그간 쌍용차 파업 문제에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라며 손 놓고 있던 이명박 정부는 노사합의 이후에도 당분간 개입하기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파업이 77일이나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노사간 중재자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대 등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노사 갈등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 의지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윤증현 "법원 판단 기다려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쌍용차 자금 지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나중에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고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정부도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오는 9월 15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애기다.
윤 장관은 쌍용차 노사간의 극적 타결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문제가 마무리돼 다행스럽다"면서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 의향 업체 3-4곳"
정부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측은 매각에 일차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최근 쌍용차 임원들에게 "현재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국내외 업체가 3~4곳이 있다"며 "다만 이들 업체 모두 인력 구조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인은 "국내 업체의 경우 40대 그룹 중 하나로, 완성차 메이커는 아니다"라며 "이 회사는 쌍용차를 인수할 경우 매출 규모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이며, 어떤 업체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쌍용차가 당장 매각에 나설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놓여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인수 의사를 밝힌 3-4업체가 실제 인수전에 나설지도 의문이지만, 헐값 매각이 아닌 매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또 현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지난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된 것이다. 상하이차는 '기술 유출'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쌍용차를 인수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하는 업체에 매각될 경우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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