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리투표 정황 넘쳐"…본회의장 영상 분석 결과 공개

"신문법 표결, 국회법 위반"…주말 장외투쟁 계속

민주당이 지난달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처리 과정 중 신문법 개정안 표결 당시의 화면을 분석해 우선 공개하며 '대리투표' 및 투표 무효 의혹 제기를 2일에도 집요하게 이어갔다.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방송 분석 화면을 통해 '의사 진행 순서 위반'과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화면에 따르면 당시 이윤성 부의장은 15시 38분에 투표 개시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기 자리로 가 투표를 하려 했으나 투표 화면이 뜨지 않아 투표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정욱 의원은 의장석을 바라보며 양 손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투표 개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투표 화면이 뜨지 않았고, 10여 분 후에야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채 표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통 제안설명을 '화면에 표시된 법안'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화면에도 수정 개정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사철 의원 '재석' 버튼은 누가?

'대리투표'라고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수건 공개됐다. 첫 번째 사례로 든 것은 이사철 의원. 전 의원이 공개한 화면에 이 의원은 15시 50분 의장석 주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 시계와 동시에 찍혔다. 그런데 이 의원의 표결 로그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의원은 15시 49분 57초에 '재석' 버튼을 누른 것으로 돼 있다. 즉 이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의원의 자리에서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다.

이밖에 나경원 의원의 좌석으로 모 여성 의원이 향하는 장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동료의원 좌석의 표결 장치를 만지는 장면 등이 포착돼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화면 만으로는 대리투표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나 의원은 당시 본희의장에 없었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투표임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좌석 주인이 아닌 다른 의원이 좌석의 표결장치를 만지는 장면과 표결 로그기록이 모두 일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그기록도 여전히 논란이다. '재석→찬성→취소→찬성'으로 이어진 투표 행위는 동료 의원이 투표를 한 지 모르고 대리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그 증거로 처음 재석과 찬성 버튼을 누르는 투표가 5초 내에 이뤄졌고, 보통 30초~2분이 흐른 뒤에 다시 재석과 찬성 버튼이 5초 내에 이뤄졌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스크린에 표시되지 않는 버튼 투표 사실을 모른 동료 의원들이 스크린으로 대리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직 신문법 표결 당시의 화면만 분석한 것"이라며 "방송법 등이 이뤄질 때 표결 화면을 분석하면 대리투표 정황 증거는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석 화면을 헌법재판소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또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9대가 아니라 13대라는 것을 실토했다"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카메라 4대 분의 화면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의 영상자료를 받아간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행위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 "녹화하지도 않았다는 CCTV자료를 내놓으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민주당은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때가 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장외를 누비며 미디어 관련법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2일 정세균 대표는 대구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지역구인 분당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전선거법 운동이나 낙선운동과 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자 유은혜 부대변인은 "언론악법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다급해진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