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찾아라"…'무차별 확인' 논란

일선 학교장들이 전화해 추궁…전교조 "마녀사냥"

지난 6월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원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각 시도교육청이 서명한 교사를 찾기 위해 학교장을 동원하고 무관한 교사들에게까지 사실 여부를 따지는 등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23일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찾아내라는 지시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충남교육청은 서명 여부를 교사에게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와 7109명의 유치원 · 초 · 중 ·고교 교사의 이름, 성별, 학교명, 재직상태 등이 기록된 '시국선언 서명 확인 대상자 명단'을 함께 발송했다.

7109명이라는 숫자는 충남교육청이 시국선언 서명자 1만7170명 가운데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와 이름이 겹치는 명단을 추려낸 것. 교육청 측은 실제 서명한 관내 교사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발표할 때 서명한 교사들의 소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교사들에게는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게까지 학교장으로부터 서명에 참여했는지를 일일히 묻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천안의 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명단과 상관없이 교내 전 교사에게 서명 여부를 표시하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의 공문에는 '인정', '부인', '묵비권'으로 표기 여부가 나뉘어져 있어서 교장·교감들은 '묵비권'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대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뿐만 아니라 대전교육청에서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무작위로 교사들의 서명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강원교육청에서 임의로 작성한 명단에 교사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전교조를 향해 "전교조가 공개한 교사 명단에 소속학교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학교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전교조가 공개한 명단을 바탕으로 같은 이름의 교사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식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명에 참여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기에 교육당국과 학교장의 요구에 이를 확인해줄 필요도 근거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무차별적인 확인작 업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징계 방침 발표로 교사들을 협박하고 2차 시국선언을 막으려고 한 교육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