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83.4%
오는 24일 발족하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89.8%(매우 41.6%, 다소 48.2%)나 됐다. 반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7.1%(매우 0.4%, 다소 6.7%)에 그쳤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0~30대, 고학력층,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와 학생층, 민주당 지지층 등 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83.4%(매우 35.5%, 다소 47.9%)에 달했지만,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10.6%에 불과했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는 의견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20~40대, 고학력층,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와 학생층, 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이라는 응답이 59.8%,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3%로 나타났다. 이 둘을 합하면 80.1%나 됐다. 그 외 중소기업 4.4%, 시민단체 2.6%, 노동조합 2.0%, 소비자단체 1.6% 순이었다. '재벌·대기업'이라는 응답은 경기/인천과 호남지역, 20~30대, 고학력층, 고소득층, 자영업과 화이트칼라층,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정부 경기전망 신뢰하지 않는다" 60.7%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정부가 내놓는 경기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0.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신뢰한다"는 답변은 38.4%에 불과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2.8%에 그쳤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61.9%로 '있다'는 응답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았다.
이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3.7%다.
| "기존 연구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기능 한계" 경제개혁연구소는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되는 연구소로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3일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민주화·개혁세력이 시민단체의 모습으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맞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연구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한편 정부출연연구소들과 민간기업 경제연구소들의 경우에는 잘 조직화되어 있고 연구역량도 풍부하지만 재정 및 인사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그동안 경제개혁연대가 발간해온 각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경제현안 및 국민생활에 대한 여론조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각종 지수 개발, 경제교육과 출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김우찬 교수가 소장을 맡았으며,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석연 변호사,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