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교 무상 급식 연내 추진, 끝내 좌초

경기도의회, '무상 급식 전액 삭감' 100% 찬성으로 통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초등학교 무상 급식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좌초됐다.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 취약 지역 초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확대하겠다며 제출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인 재석 도의원 92명은 예산안에 전원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은 항의 표시로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애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171억 원의 무상 급식 예산을 절반인 85억 원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두고 "충분한 검토와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증액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지난 12일부터 도의회 청사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급식비를 못내 상처받고 급식비 지원대상이라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급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 밥상이길 꿈꾼다"며 무상 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1만여 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예산안은 결국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

김상곤 "공감 속에서 무상급식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 전액이 삭감됨으로써 사업집행이 난관에 부딪친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민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의 문제는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에서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의 시혜적 접근만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와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한층 정제된 정책안을 수립해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경기도민 전체의 공감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