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8시 20분께부터 시작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및 양당 문방위 간사 간의 협상은 오후 11시 10분께 종료됐다.
종료 후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2일 회담을 다시 할 것인지 여부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서로 간의 간극차가 너무 커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면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22일 회담은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신문사 및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고, 민주당도 방송시장 진출 가능 신문사의 구독점유율 등에 대해 10%에서 15%로 기존의 안에서 조금 더 물러섰다고 주장하지만 의미있는 간극 좁히기에는 못 미쳤다.
이처럼 현저한 입장차를 확인한 양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추가 협상 여부를 묻고 최종 담판 개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커녕 추가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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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3박자 갖춘 한나라, 조만간 행동개시
협상이 공전하면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밀어붙이기는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는 미디어법 최종안에서 양보할 기미가 전혀 없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재가'를 받기 위한 협상이었던 만큼 한나라당은 내부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쓴 눈치다. 이날 오후 의총에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친박계 중진인 이경재 의원 등과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 측과 완벽하게 합의한 안으로 이제 서로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박 전 대표의 오케이 사인이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도 "큰 틀에서는 (박 전 대표가) 오케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박계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주저하고 있어 박 전 대표가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종안에 대한 이견은 소장파 진영에서 나왔다. 원희룡 의원은 "신문과 방송의 영역 다툼에 한나라당이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는 지상파 진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2, 3월 제1기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인 후 허용하는 2단계 접근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출신인 김효재, 진성호 의원 등이 주도하는 강경론 앞에 이같은 우려가 먹혀들 여지는 없었다.
김효재 의원은 "'재벌에 방송을 줄 것'이라는 민주당의 구호와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내 자본의 투자를 등한시 하는 동안 이미 일부 언론사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은 매체 합산 점유율에 의한 여론 독과점 제한 방침과 관련해 "신문·방송·인터넷 전체의 영향력을 계량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독과점 규제장치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더욱 강경해진 수정안 채택, 박근혜계 반발 진화, 여야 협상 결렬 등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위한 삼박자를 모두 갖춘만큼 추가협상을 통한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의총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고 이후 모든 대응은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방침을 정해 18대 국회는 조만간 개원 이래 최대의 파국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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