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 이후 강남 입시학원 2배 이상 늘어

권영길 "사교육 잡겠다고? 적반하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1년 반 동안 서울 강남 지역 입시학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입시학원 숫자가 347개에서 836개로 120.8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서초구 역시 225개에서 392개로 74.22% 증가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입시 및 보습학원 수는 3만760개에서 3만4529개로 12.25% 증가했다. 서울 지역은 16.98%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송파구(27.29%)와 강동구(23.06%)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학원 수가 월등히 증가했다.

ⓒ권영길의원실

강의당 수강자가 9명 이하인 교습소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35.06%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41.3%, 특히 강남구는 83.15% 증가했다. 또한 외국어 학원의 경우도 강남구에서 학원 수가 105.22% 늘었으며, 서초구는 100% 늘었다. 전체 서울 지역에서는 32.36%가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2.19%가 증가했다.

ⓒ권영길의원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함께 이명박 정부 이후 사교육이 증가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1분기 학생 학원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만3287원에서 13만4634원으로 늘어 불황에도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특히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53만9246원(16.2%)에서 55만7445원(17.9%)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이 11만7459원(10.9%)에서 10만9810원(10.7%)으로 감소해 사교육 증가 추세 속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권영길 의원은 "MB 정부 1년 반만에 사교육의 폭발적 확산이 준비되고 있다"며 "국제중 설립,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고교선택제 등 이명박 정부의 학교서열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MB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하고, 특정 대학이 외고 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람에,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회화, 작문, 공인영어시험을 준비하는 실용 외국어 학원이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교육 기관과 수요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귀족교육의 전면화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집권 이후 일관되게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 전략을 써온 이명박 정부가 학파라치 등 학원 단속만으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