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 피해ㆍ복구비는 전체 하천의 1/2 맞지만…"

4대강추진본부 "이상기후 반영 5년치 통계 사용"…'07년은?

지난 6일 <프레시안>의 "MB, 4대강 홍수 피해ㆍ복구비 2배 이상 부풀려"라는 기사에 대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3000억 원이나 들었다. 수질 개선 비용 등 다른 비용을 다 빼더라도 매년 7조 원이 넘는 돈이 땜질식으로 강에 투입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을 부풀려 말했다"는 문제제기에 기반한 기사다.

추진본부의 해명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지적대로 4대강 홍수 피해 및 복구액은 전국 하천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이 맞지만 "4대강 유역의 면적이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므로 전국통계치를 사용해도 타당하다"는 것. 또 피해액의 연간 평균치를 내기 위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만을 합산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7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2008년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용섭 "MB, 2단계로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 부풀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단계를 거쳐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을 2배로 부풀렸다. 피해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의 기간을 설정해 연간 평균액을 구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근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루사(2002년)와 태풍 에위니와(2006년)가 포함돼 있다.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10년(1997-2006년)으로 늘리면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은 연평균 2조7585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또 이 대통령은 4대강의 피해액 및 복구액이 아니라 전국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을 인용했다. 2002-2006년의 4대강 홍수 피해액(1조4898억 원) 및 복구액(2조3971억 원)은 전국 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4대강 추진본부 "4대강 면적 전체의 70%, 전국 통계 써도 타당"

이같은 지적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유역의 면적은 전국토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천도 단게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므로 전국 통계치를 사용해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홍수피해와 복구비가 4대강에 한해 그렇다고 말씀한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의도적으로 통계치를 부풀려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들은 최근 5년치 평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부산과 서울에 내린 폭우 현상처럼 급변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최근 수년간의 피해가 커지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5년치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과장된 내용이나 거짓 통계 수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전국민의 건강과 가족문화 형성에 도움"

추진본부는 또 "청계천과 4대강 사업은 목적과 규모, 환경이 전혀 다른데도 이 대통령이 청계천의 경험을 4대강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는 부족한 물 확보와 수변공간 활용을 통해 청계천과 같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도 홍수.가뭄피해 극복이나 물 확보 효과 외에도 전국의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가족문화 형성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