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 진행한다"

징계·고발 맞선 '2차 시국 선언'…7월 중순 명단 공개

최근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징계 및 고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차 시국선언 발표 작업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일 "정부 당국은 무차별적인 징계와 고발로 교육계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자 교사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선언은 6월 18일의 교사 시국 선언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된다"며 "7월 중순까지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한 후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리 발표한 선언 초안에서 이들은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000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례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국 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특권층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와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긴급 항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인권 및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국가에 대해 전 세계 교원단체 및 사회 단체와 상황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에 항의 서한 등을 요구하는 EI의 조치로 이디오피아,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해 내려졌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국 선언 참여 교사 전원 징계를 두고 "시국 선언을 독려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법 규정에 근거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한다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