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4대강 살리기' 아닌 '취약계층 살리기' 나서야"

"일자리는커녕 서민 생업 빼앗을 것"…"녹색 성장 아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기기는커녕 기존의 수만 명 농어민과 같은 서민의 생업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닌 "취약 계층 살리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농어민신문>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을 놓고, "애초부터 국내외 환경 중시 추세라든지 토목 건설의 물리, 금융·재정 사정을 검토해 볼 때 이 사업은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공약이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부자들을 위한 잇단 감세 정책 때문에 세원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 적자 폭이 GDP의 35% 선을 이미 넘어설 위기인 데다가 다시 몇십조 원의 빚을 내어 추진하겠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자칫 정부 재정,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 국토의 건강성을 크게 헤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김성훈 전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3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기는커녕 기존의 수만 명의 농어민, 특히 친환경 유기 농업인의 생업을 빼앗고 죽이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4대강 연변 곳곳에 걸려 있는 수몰될 하천 부지 농민의 절규를 담은 플래카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환경정의 이사장). ⓒ프레시안

김 전 장관은 "하천 부지를 살리고 친환경 농업을 부추기는 정책이 녹색 성장"이라며 "하천 부지에 물을 채우고 나머지에 자전거 길을 내는 것이 결코 녹색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 홍수를 줄이고자 도시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멀리서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시골 오지 강변 자전거 도로로 갈 수야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그는 "환경과 수질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9~12미터 높이의 20여 개 보를 대폭 줄이고, 전 구간의 물 높이를 4~6미터로 유지하고자 강바닥을 긁어내 5억7000만세제곱미터의 토사를 파내려는 당초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도면밀한 환경성 평가,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은 "당초 정부가 추정했던 4대강 살리기 예산도 재평가해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로부터 절약되는 예산으로 전국의 샛강, 호수, 연안 등의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가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바마식 '녹색 뉴딜"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녹색 성장 정책이란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상생의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쫓겨나고 굶주리는 수많은 취약 계층이 양산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닌 취약계층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상지대 총장을 퇴임한 후 환경단체 '환경정의'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