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2.2%로 하향조정

"세계경제,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 상·하방 리스크 존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2.7%) 당시보다 크게 하향조정한 것이다.

한편 세계경제 저점은 올해 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험요인은 상·하방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24일 오전 10시 30분(프랑스 현지시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수출의존적 한국경제 모델 위험"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역시 지난해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한 결과다.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부터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뜻이다. 오는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의 중기 성장률은 4.9%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와 같이 전망한 이유로 OECD는 "1분기 확장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산업생산이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bottomed out)"이라며 "내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으로 4분기 성장률은 3.9%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OECD는 다만 위험요인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나치게 수출의존적인 한국 경제 모델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경우 한국의 회복 속도도 빠르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비율도 위협요인이라며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 수지를 개선시키는 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가 회복한 이후에는 세제 개혁과 정부지출 규모 축소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은 회복 기대하지만 유럽은 '둔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4.0%) 당시보다 개선된 -2.8%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0.9%를 기록, 플러스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OECD는 "하반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돼,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여건 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로지역의 성장세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로권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4.1%)보다 더 낮은 -4.8%로 내놨다. 내년에도 회복의 정도는 미약해 연말이 돼서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0%다.

일본은 올해 -6.8% 성장해 바닥을 친 후 내년에는 0.7%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내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8.7%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OECD 평균 실업률 9.9%까지 치솟을 것"

세계경제는 올해 -4.1% 성장한 후 내년 0.7% 성장으로 돌아서리라고 OECD는 내다봤다.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1분기 7.4%에 그치지 않고 오는 4분기 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3.2%에서 올해 -7.7%, 내년에는 -8.8%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금융여건 개선 및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 및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하방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번 전망에 영향을 줄 요인이 상·하방에 모두 있음을 시사했다.

▲각국의 GDP 성장률.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