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진 "미디어법 9월 이후로 연기하자"

한나라 수용 가능성 낮아 전운 고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분리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미디어법 6월 처리 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분리대응"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5인 연석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을 내놓는 등 협상을 깨려 하고 있다"며 "29, 30일 사이에 단독 국회를 열어 직권상정시켜 비정규직접을 개정하려 하겠지만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비정규직법은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책임정당으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인 연석회의의 합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협상'을 중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을 살펴봤더니 방통융합이나 기술진보에 대한 내용은 없고, 특정 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입장벽을 열어주는 것 뿐"이라며 "미디어산업 발전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의 정략적 목적만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임시국회에서 정상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합리적 논의를 원한다면 정기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이후로 넘겨야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입법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간사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얼마든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거대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 조항을 철회한다면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당도 "미디어법 논의 연기"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연기하자는 요구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와 언론계는 물론이고 장외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은 미디어법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경우, 개각이나 중도실용 행보 등 국정운영의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이 미디어법을 방송장악법으로 오해하는데 미디어법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이고, 과거 정권이 장악한 방송을 풀어주는 법"이라며 "국회에서는 이제 미디어산업발전법으로 불러야 하고,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다만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미디어법 논의 연기" 주장에 손을 들어 3개 교섭단체의 협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6월에서 9월로 넘겨주면 충돌양상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원내대표는 "개회협상의 포인트는 미디어법 처리문제로 한나라당이 양보를 하면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당은 그러나 6월 국회가 개원되면 등원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회창 총재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자유선진당은 29일 개회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다음주부터는 등원을 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