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다시 수정안을 내 당초 28.7% 인상 요구에서 20%로 8.7%나 낮췄다. 반면 경영계는 -5.8%에서 고작 1.8% 올린 -4%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여전히 삭감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해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투쟁'에 강도를 높이는 이유다. 지난 18일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 3명이 삭발을 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기자 회견을 열고 경영계와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국노총이 '회의 파행'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테이블 자체를 박차고 뛰쳐나갈 순 없다. 25일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더라도 회의는 다시 소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선전포고는 경영계에 대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8.7% 낮춰 20% 인상 수정안 vs. 경영계, 1.8% 올려 -4%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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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은 이날 "한 달에 고작 83만6000원 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을 깎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
장석춘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가장 열악한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루"라며 "세계 12위 경제규모의 한국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삭감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표결 불참이 아니라 25일 최저임금 결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양대 노총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을 코앞에 두고 양 측의 요구안 격차가 무려 16%나 되는 상황에서 의견이 좁혀질 확률은 거의 없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은 지금 관전이나 심사숙고를 할 때가 아니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공익위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표결에 들어갈 경우 노동계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부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총체적 난국…정부 국민 열망 안 들으면 투쟁"
이에 한국노총은 칼끝을 정부를 겨냥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경영계의 삭감 시도는 정부와 맞물려 있다"며 "최임 삭감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 개악 등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열망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할 시점"이라며 "전체 조직의 중지를 모아 투쟁해야 할 시점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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